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부문 개혁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가 출범직후에 항상 추진해온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었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前정부와의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금번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민영화’에 대한 이슈이다. 설명자료에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못박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경협 기능의 축소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축소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조정은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민영화’라는 글자만 빠진 ‘민영화’이다. 말 그대로 ‘재벌천국, 서민지옥’의 ‘민영화’의 악몽의 떠오른다.
불행 중 다행인 부분도 있다. 인수위 때부터의 국정과제 중 ‘출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파트에서 ‘정규직화 자회사’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앞선 성명서에서 정규직화 정책 철회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민영화와 효율화를 신봉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세력들이 언제 곧 말을 바꿀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 혁신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로움을 추구함을 뜻하는데,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팔듯이 겉은 훌륭하지만 속은 보잘 것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발표이다. 우리 희망노조 공공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개악시도에 맞선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관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입장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부문 개혁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가 출범직후에 항상 추진해온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들었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前정부와의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금번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민영화’에 대한 이슈이다. 설명자료에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못박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민간경협 기능의 축소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축소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조정은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민영화’라는 글자만 빠진 ‘민영화’이다. 말 그대로 ‘재벌천국, 서민지옥’의 ‘민영화’의 악몽의 떠오른다.
불행 중 다행인 부분도 있다. 인수위 때부터의 국정과제 중 ‘출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파트에서 ‘정규직화 자회사’는 정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앞선 성명서에서 정규직화 정책 철회는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 민영화와 효율화를 신봉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세력들이 언제 곧 말을 바꿀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양두구육(羊頭狗肉)에 불과하다. 혁신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로움을 추구함을 뜻하는데,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팔듯이 겉은 훌륭하지만 속은 보잘 것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발표이다. 우리 희망노조 공공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개악시도에 맞선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가를.
2022. 8. 4.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