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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규직화 쟁취!! 전면적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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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2년 3월호 (579호) -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의 「 무르기는 없다! "정규직화 정책을 흔드는자, 각오해야 할 것"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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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한국노총 2022년 3월호 (579호) -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의  「 무르기는 없다! "정규직화 정책을 흔드는자, 각오해야 할 것" 」 기고 


무르기는 없다!  정규직화 정책을 흔드는 자, 각오해야 할 것  

정태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위원장

윷놀이의 추억

지난 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모여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뜸했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 후 TV만 보기 뭐해서 서랍 속 윷을 찾아 

둘러앉았다. 2대2로 편을 나눠서 한 윷놀이는 생각보다 재미

있었다. 윷놀이의 특성상 말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 승패가 엎

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치명적인(?) 말 놓기 실수를 한 어머

님이 한마디 했다. “아들아, 놓은 말을 물리면 안 되겠니?” 나

는 고민도 하지 않고 한마디 했다. “무르기는 없습니다...”

한바탕 웃었던 윷놀이가 끝나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

런 생각이 들었다. 윷놀이에는 무르기가 없다고 했는데, 정치

와 정책에는 무르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

다.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짓는 노동정책에는 무르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정규직화 정책의 결과

5년 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기

에 어리둥절했지만,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이 생겼고, 그렇게 우리는 정규직이 되었다. 전셋집 임차인처럼 

2년마다 계약서를 갈아 써야 하는 소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이 된 것이다.

이후 진행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해서 정규직화의 방식이 

결정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 된 지 2~3년 정도의 시간이 지

났다. 이제 우리도 짤릴 걱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급도 오를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 용역 시절에는 없

었던 노동조합도 생겨나 해마다 있는 임금교섭에 대한 기대감

도 커지고, 협약 체결 이후에 받는 임금 차액 소급분으로 무엇

을 할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불안하다. 이런 행복이 얼마나 갈 것인가

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조합원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정규

직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마 다시 용역으로 가겠어

요?” 나 또한 그러길 간절히 바란다. 설마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대통령이 바뀌고, 아무도 예

상하지 못했던 정규직화 정책이 3일 만에 발표되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이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변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다.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더라도’도 중요하다

앞서 설 명절에 가족들과 웃으며 했던 윷놀이에서는 무르기를 

몇 번을 해도 상관이 없다. 가족들과 즐겁게 하는 놀이에서는 

다시 돌아가도 그만, 져도 그만이다. 그저 웃으면 되고 즐거우

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정책은 그렇게 해

서는 안 된다. 정규직화 정책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삶

이 달린 정책이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중

요하다. 나 또한 한국노총이 선택한 후보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낫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

람이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누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다

시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노동자

의 삶에 무르기는 없다.

누구라도,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는 자가 있다면 각오해야 할 

것이다. 만일 무르기를 한다면, 우리 노동자 스스로가 윷놀이

판과도 같은 정치판을 뒤엎을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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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업희망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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