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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노보_ 공공노동자 7호 (2022년 4월)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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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다시, 윤석열 정부를 생각한다」 -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위원장


"대선이 끝났다. 몇 달간 이어졌던 후보별 네거티브 공방도 3월 10일 아침을 맞이하며 그 끝을 맞이했다. 간밤을 지새우며 누군가에게는 상실감이,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희열이 교차했다. 이렇게도 치열하게 진행된 선거가 있었을까? 0.73%라는 차이가 가른 승패의 결과는 향후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지휘할 지휘자의 이름을 바꾸었다.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의 막이 열렸다."


역대의 정부 명칭, 국민의 열망 담긴 ‘시대정신’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정부의 이름을 대통령 이름이 아닌 정부의 상징을 담은 이름을 붙였다. 민간 대통령시대를 열며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로 표현되는 정부를 열었다. 선거에 의해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대통령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국민의 정부’를 선언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 ‘참여정부’를 표방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부터는 다른 정부의 별칭없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정부 명칭을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아마도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럴거라 생각한다.


필자는 대선 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새 정부의 앞으로의 5년을 생각했다. 새 정부와 지난 정부와의 차이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다 보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몇몇 정부들에서는 정부 명칭을 왜 별도로 썼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고, 스스로의 해답을 찾았다. 그 차이는 바로 시대정신의 차이라고 본다. 5년마다 찾아오는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후보의 개인 생각이 아닌 그 시대가 바라고 국민들의 하나된 열망이 담긴 ‘시대정신’이 있었을 때, 그 정부의 정체성(identity)이 규정되었고, 그 명칭이 사용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자꾸만 흩어지는 개인, 갈수록 삶과 동떨어지는 정치


현재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통령의 용산집무실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인사권 행사 문제 등 여러 논란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어느 후보에게든 투표한 국민들은 자신이 바란 요구와 무관한 정치 논쟁에 또다시 실망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더 첨예해진 여야갈등 속에서 언론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행보에 주목하며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를 소모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5년의 세월은 지날 것이다.


다시 생각한다. 과거 정부의 별칭을 탄생시킨 시대정신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의 결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소통의 방식이 다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더 흩어져갔다. 입장의 동일함에 기초한 연대 정신은 희미해져 가고,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기호에 따른 정치 팬덤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에 따른 세력화는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의 결집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


이제는 모든 국민이 상실감, 헛된 기대감을 넘어 우리의 시대정신을 고민해야한다. 우리가 만들 새로운 5년의 시대정신을 생각하며, 대통령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시대의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집한 힘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에게 노동을 존중해주길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노동 중심 사회를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만들었을 때, 다음에 열어낼 정부는 ‘노동 중심 정부’, ‘노동의 정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자. 답은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노동조합을 통해 더 굳게 단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 새로운 5년의 시대 정신을 생각하며, 대통령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판단과 시대의 방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집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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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업희망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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